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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정의란 무엇인가> 토론 주제들

조회 수 2434 추천 수 3

 

1. 옳은 일 하기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행복 극대화, 자유존중, 미덕 추구
정치와 경제의 관점에서 행복 극대화(공리주의, 진보, 케인즈). 자유존중(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이에크), 미덕추구(양심, 도덕) 행복 vs 자유

 

<교육과 교육비용>
기름이나 대피소에 터무니 없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는 자발적 교환이 아니다. 차라리 강탈에 가깝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교육에 지불하는 행위는 자발적 교환인가? 이 시대에 먹고살기 위해 대학에 지불하는 교육비는 정당한가? 중고등학생이 지불하는 학원비는 정당한가?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작성하기 위해 지불하는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은 어떠한가? 학원이나 대학은 정말 잘못된 것이 맞는가? 학원이나 대학을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까?

“남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은가? 시장의 원리가 이와 같지 않은가? 지식을 파는 행위는 어떠한가? 말이 좋아서 지식나눔이지 다른 이들에게 고급 지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올바른가?

 

<강요된 연수와 교사 역량>
비상상황에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교육계에서는 어떠한가? SW교육의 도입비상상황에서 교사에게 강요하는 연수는 어떠한가?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연수를 강요할 수 있는가? 교사의 역량강화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방학에 무노동 무임금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다. 강요받는 연수는 교사의 역량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교사의 역량을 증진시켜야 하는가?

 

<학급 규칙과 학교 규칙>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가? 학급의 규칙은 어떠한가? 학급에서 지켜야할 양심의 것들을 학급규칙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가? 학교장의 경우 학교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서 지키게 해야 하는가? 만일 학생들 말고 교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학교법으로 만들어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하는가? 교사 스스로 최선의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가?
학교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복장, 학생복장, 화장, 신발 등등

 

<어떤 실적이 있어야 교사들이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라 것을 주는 거라고 가르친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교사들에게 영광과 포상을 줄 것인가?
어떤 교사들에게 수석교사, 교감, 교장의 기회를 주어야 옳은가?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에게 어떤 영광과 포상을 줄 것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아닌 학생들의 내적인 변화와 발달에 노력을 하는 교사들에게 포상해주는 것이 옳은가?

 

<평범한 교사는 어떠한가?>
다양한 연구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청 행사에 관심없으며 학교에서 교육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학급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며 노력하는 교사들을 일종의 나약함과 낙오자로 여기는 학교 내의 뿌리깊은 사고는 어떠한가? 나이 50이 넘어 관리자가 되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무명의 교사가 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페북에 넘쳐나는 훌륭한(?) 교사들의 이야기에 끼지도 못하는 일반 평범한 수없이 많은 교사들은 어떠한가? 어느 교사가 이야기 하듯 일선 학교와 페북교사와의 온도차는 매우 큰 간극이 있다.

 

<실패를 포상하는 일>
미국의 구제금융이야기를 읽으며 학교에서는 실패를 포상하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 학교부당함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해보자. 보통 실패를 포상한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과 분노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학교에서 성과급 최우수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교육적 성과가 우수할까? 대부분은 부장교사들 특히 교무부장은 최우수 성과급을 받는다. 그럼 그들은 정말 교육적으로 훌륭할까? 업무가 많아서? 교육하는 일보다 서류만지는 일이 더 가치로운가? 그럴듯한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교실에서 아이 옆에 몸을 구부리고 서서 한자한자 가르쳐주는 일보다 가치로운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감, 교장, 장학사가 된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중에 일부는 실패를 하고도 포상을 받았으며 그 포상이 평범한 교사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우리 교사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다.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교사들에게 41조 연수를 허락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자. 논재이 되고 있는 논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사회는 어떠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가? 둘째, 공무원의 관점에서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가? 셋째, 41조연수는 취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넷째....

 

<철로에서 일하는 인부>
다리위의 구경꾼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의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전차를 돌리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옳지 않아 보일까?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평균이상의 교육을 해야한다는 생각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학급의 한두명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하고 포기하는 것에 대한 잘못은 어떠한가? 그 한두명 때문에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올바른가? 아니면 그 한 두명을 내버려두고 모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가?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준별 학습은 어떠한가?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고 했다. 우리는 학급을 바라보는가 학생 한명 한명을 바라보는가? 평균을 보아야 하는가? 개인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명 한명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사회에서 노무현대통령과 노회찬의원의 자살>
민주사회에서의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게 마련이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상태라고 이야기 하지 않던가?
노엄 촘스키는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뉜 미국의 정당 체제에 대하여 "기업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1당 체제다"라고 지적했다. 존듀이는 일찍이 "정치란 대기업들이 사회에 던진 그림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은 "언론 등 정치 선동의 수단을 지휘하면서 은행과 부동산, 산업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권력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노회찬의원과 노무현대통령이 자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일까 돈일까? 정치를 하기위해 돈이 필요해서 였을까? 나의 삶은 노회찬의원이나 노무현대통령보다 덜 창피한가?
정치인만 타락했을까? 시민들의 타락은 어떠한가?

 

2. 공리주의

<어짜피 죽을 애>
병에 걸린 파커는 어짜피 죽을 애였다. 그 한명을 죽여 세명을 살렸다면? 어짜피 죽을 테니까. 어짜피 그 놈은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반에 어짜피 저녀석은 가르쳐봐야 세상에서 제 구실을 못할 거야. 그 녀석을 놔두고 다른 학생들에게 신경쓰는 것이 여러명을 살리는 길이야. 그 한명에 쏟아부은 시간보다는 다른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커.
결과가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특히 교육은 그래야 하지 않는가? 교사의 의무와 권리에는 사회적 결과를 떠나 존중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가? 교육의 결과로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것이 올바른가? 아니 교육의 결과로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면 또 안되는가? 아니면 교육의 결과는 그러한 계산을 떠나 별도로 존재하는가? 그 존재는 무엇인가? 결과만을 바란다면 뛰어난 영재 몇 명에게 교육 예산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으면 어떨까? 대학원 다니며 이런 이야기 한두번쯤은 듣지 않았는가? 뛰어난 인재 1명이 1000명 이상을 먹여살린다고..

 

<공리주의 철학과 교육>
우리는 모두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공리주의 철학은 이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삶의 기초로 삼는다. 공리를 극대화한다는 원칙은 개인만이 아니라 입법자에게도 해당한다. 정부는 법과 정책을 만들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공동체란 무엇인가? 벤담은 공동체란 허구의 집단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쾌락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거지를 한곳에 몰아넣는다면 어떨까? 공동체의 쾌락을 증가할 것이다. 학교 공동체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부도 못하고 문제가 많은 학생들을 한쪽으로 몰아 학급을 구성하는 것은 어떠한가? 수준별 분반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가?

<교사 체벌을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위에서 말한 문제학생들을 처벌하여 학급 전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유혹을 느껴본 적이 없는 교사가 없을까? 우리는 종종 저 한 녀석이 우리반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저녀석만 잡으면 큰 문제 없이 한해를 보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행복은 학생을 위한 행복인가 교사를 위한 행복인가?
(예: 올바른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학생 처벌을 청원합니다.)

 

<존스튜어트밀의 자유론>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공리를 극대화 하되, 매 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밀은 관습이나 관례 또는 다수 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능력을 한껏 발휘해 삶의 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밀의 설명에 따르면 “순응은 삶의 적이다.”

정신과 도덕도 근력과 마찬기지로 사용해야 좋아진다. 세상이 내 인생 계획을 대신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유인원처럼 흉내내는 능력만이 필요할 뿐이다.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나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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